제도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입니다 Ⅰ. 추진 배경 ·································································· 1 Ⅱ. 가명정보 개요 ·························································· 5 Ⅲ. 가명처리 절차…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