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o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개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 - 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 〔제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 05 3. 가명처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가이드 준용 근거는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