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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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제도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및 일반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 강화 등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품질 보증 기간 등 개선 ❶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9. 4. 3.]

2019년 4월 시행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내용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20년1월1일 부터시행)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19년4월2일 부터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 판매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는  KT(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함 ) 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 1 대의 휴대폰에  2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 투폰 ’ 서비스에  15XX 국번 , 수신자부담 (080) 에 대한 발신 제한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전문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신청자, 신청방법, 조정기간 및 조정결정에 따른 조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서 각자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개념 및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미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 – 소비자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각자의 생활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에 대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