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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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유럽연합(EU) 제29조작업반의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

본 자료는 EU의 제29조작업반(Working Party 29, WP29)가 2014년 4월 10일 채택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제29조작업반은 오픈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P29 익명처리기법_번역문…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2019.4

1. 품질 보증 기간 등 개선 ❶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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