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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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 및 엑셀 템플릿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가이드를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럽연합(EU) 제29조작업반의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

본 자료는 EU의 제29조작업반(Working Party 29, WP29)가 2014년 4월 10일 채택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제29조작업반은 오픈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P29 익명처리기법_번역문…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2019.4

1. 품질 보증 기간 등 개선 ❶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 (개선 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언제쯤 밥값 할까? 2시간 심의시간 동안 “122건의 법률안 29분만에 심의, 건당 14초 꼴“ “나머지 시간은 “인사청문회”건으로 허비”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체토론자는 1명뿐 사람(개발자)없는 SW생태계 조성 가능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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