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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표적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민감정보 보호의 실효성없는 강화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_2017년 개정판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등의 안전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권고하는 암호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16.12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시행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어 관련 시행규칙 삭제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