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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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표적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민감정보 보호의 실효성없는 강화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