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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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표적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민감정보 보호의 실효성없는 강화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_2017년 개정판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16.12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