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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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국외)

유럽연합(EU) 제29조작업반의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

본 자료는 EU의 제29조작업반(Working Party 29, WP29)가 2014년 4월 10일 채택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제29조작업반은 오픈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P29 익명처리기법_번역문…

일본 익명정보 가이드라인(안)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부분 제2절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신설> 제36조(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비식별처리 자료

본 자료는 미국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2015년 10월에 발간한 비식별처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비식별처리는 정보의 집합에서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식별처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이용 및 공유를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법률과 정책을 통해 비식별처리의…

유럽연합(EU) GDPR

본 자료는 2016년 4월에 발간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번역문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은 2016년 4월에 채택되었으며 2년 후인 2018년 5월 25일 발효됩니다. 본 규정안은 유럽 회원국 간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입니다. 붙임자료 (출처 :…

EU GDPR, 개인정보보호규칙 의결

EU 의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보호 및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유통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이하 ‘개인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의결함(2016. 4. 14.)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