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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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_2017년 개정판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16.12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시행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어 관련 시행규칙 삭제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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