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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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사물인터넷 소형 스마트홈-가전 보안 가이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사물인터넷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가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기업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 원칙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

최근 공격자는 APT 공격을 통해 피해 대상을 쉽게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중앙 관리형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리형 소프트웨어는 패치관리, 자산관리, 보안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명령어를 통해 일괄적으로 패치 또는 정책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 관리형…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청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발의연월일 : 2016. 5. 30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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