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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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다 다양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전한 스마트폰 앱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폰 앱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설정 제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사업자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2015.8.6.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관련 단계별·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개정판)

개정시행일 : 2014.12.30. 주요 개정내용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 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붙임자료…

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법령근거가 없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요구가 허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여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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