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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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언제쯤 밥값 할까? 2시간 심의시간 동안 “122건의 법률안 29분만에 심의, 건당 14초 꼴“ “나머지 시간은 “인사청문회”건으로 허비”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체토론자는 1명뿐 사람(개발자)없는 SW생태계 조성 가능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9년3월14일 열렸습니다. 국회사무국의 회의록에 의하면 122건의 법률안과…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여 연구활동의 범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며, 이에 참여하는 기여자(개발자 등)의 지원을 명문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정보통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에 국한된 규범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포용하는 규범으로 변모하였다. 몇가지 미흡한점이 있지만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통신 일부분으로 인식되던 소프트웨어의 위상이 높아져 SW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하여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위한 진정한 규범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7년12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열린 입법 공청회 자료입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철학 ⊗ SW산업진흥법 개정방향 ⊗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편제 ⊗ SW산업진흥법 - 산업기반조성 ⊗ SW산업진흥법 - 융합 및 교육확산 ⊗ SW산업진흥법 - SW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내용 중 그 동안 저희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공정보화사업 수행시 사업의 특성 및 내용과 관계없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은 당해 년도 끝낸다’라는…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및 사업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 품질 높은 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