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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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 및 엑셀 템플릿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가이드를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언제쯤 밥값 할까? 2시간 심의시간 동안 “122건의 법률안 29분만에 심의, 건당 14초 꼴“ “나머지 시간은 “인사청문회”건으로 허비”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체토론자는 1명뿐 사람(개발자)없는 SW생태계 조성 가능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A Guideline for Hardware Sizing of Information Systems)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방식과 산정 항목별 적용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다. 각종 정보화사업의 기획자(공공기관), 구축자(SI 사업자 및 장비업체) 등이 하드웨어 자원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본 표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