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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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대거 누락…”누락된 정보 공개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6.20 14:23 수정 : 2019.06.20 14:23 안태호 기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7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2006년~2012년까지 ‘정보목록’ 일부를 누락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지자체 85% 정보공개 안한다…’겉도는 국민 알 권리’

2013년 이전 정보는 미공개...행안부 관리 소홀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정 : 2019.06.10 15:40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 일부를 미공개한 자치단체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결재한 문서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충청권大 절반 이상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충청권 대학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이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450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의 대학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련 한 관계자는 “2017년 실시한 수도권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적절한 조치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충청권 대학 조사 결과 역시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성숙도가 미흡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8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충청권 대학 뒷문 열린 개인정보

충청권 대학 뒷문 열린 개인정보 - 중요 서비스만 보안조치 - □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결과 절반의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미 준수한 것을 나타났음에도 금번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약 450개 서비스를 실태조사 결과 60%의 대학이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성숙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대학들이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서비스는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