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선보였지만 사업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예산 퍼주기식 사업 추진 데이터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하여 작년 7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 분야별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84억 들인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기관 성과주의에 얽매여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년(2018. 8~2019.12)에 걸쳐 예산 84억5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0년2월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은 17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