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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6.20 14:23 수정 : 2019.06.20 14:23 안태호 기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7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2006년~2012년까지 ‘정보목록’ 일부를 누락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2013년 이전 정보는 미공개...행안부 관리 소홀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정 : 2019.06.10 15:40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 일부를 미공개한 자치단체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결재한 문서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충청권 대학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이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450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의 대학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련 한 관계자는 “2017년 실시한 수도권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적절한 조치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충청권 대학 조사 결과 역시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성숙도가 미흡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충청권 대학 뒷문 열린 개인정보 - 중요 서비스만 보안조치 - □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결과 절반의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미 준수한 것을 나타났음에도 금번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약 450개 서비스를 실태조사 결과 60%의 대학이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성숙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대학들이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서비스는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