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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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3년간 미 공개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 외부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한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측은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9건 중…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전문기관도 모르는 비식별 개인정보 결합 □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결합한 현황은 18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져갔다. 투명하지 못한 정보집합물 결합 □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천억원 들인 빛 좋은 개살구”…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실효성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선보였지만 사업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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