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카테고리

정책제안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여 연구활동의 범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며, 이에 참여하는 기여자(개발자 등)의 지원을 명문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의견 [2014.07.1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의견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재 시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게재하여 일반상담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낮아 적절한 응대가 어려우며, 그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는 정보주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2013.11.25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 신청일 2013.11.25. 18:24:45 · 개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의 파행적인 수행으로 구축사업의 산출물의 품질의 저하 및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어 최소한 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문제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내용상 문제점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프레임워크의 다양성 결여 국제표준(MS : .NET)보다 사실표준(Oracle : JAVA) 권장 특정 플랫폼(JAVA) 종속성으로 표준프레임워크의 공정성 결여 근시안적 마인드(.NET플랫폼 기반 Open Source Framework의 해외 적용사례 많음) 정책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 근거 규정의 적법성여부 및 정책 추진의 적절성 의문 Open Source Framewor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