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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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문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의견 [2014.07.1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의견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재 시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게재하여…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2013.11.25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 신청일 2013.11.25. 18:24:45 · 개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의 파행적인 수행으로 구축사업의 산출물의 품질의 저하 및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문제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내용상 문제점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프레임워크의 다양성 결여 국제표준(MS : .NET)보다 사실표준(Oracle : JAVA) 권장 특정 플랫폼(JAVA) 종속성으로 표준프레임워크의 공정성 결여 근시안적 마인드(.NET플랫폼 기반 Open Source Framework의 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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