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 외부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한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 따르면…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전문기관도 모르는 비식별 개인정보 결합 □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결합한 현황은 18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져갔다. 투명하지 못한 정보집합물 결합 □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예산 퍼주기식 사업 추진 데이터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하여 작년 7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 분야별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84억 들인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기관 성과주의에 얽매여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년(2018. 8~2019.12)에 걸쳐 예산 84억5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0년2월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은 17개월로 산정되었으며,…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