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충청권 대학 뒷문 열린 개인정보 - 중요 서비스만 보안조치 - □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결과 절반의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미 준수한 것을 나타났음에도 금번 충청권 4년제 대학 40곳의 약 450개 서비스를 실태조사 결과 60%의 대학이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성숙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대학들이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서비스는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

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정책 - 클라우드 핵심기능 자동자원할당 적용 시스템 1개뿐 – - 광역 지자단체 클라우드 구축은 1곳, 민간 G-클라우드 이용은 제로 - □ 2015년9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이 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및 민간 G-클라우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온 대구광역시만 유일하며, 정부는 공공업무의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 통하여 클라우드 산업에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열린 2차 해커톤 이후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양립을 위한 데이터 유통환경 정비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인터넷진흥(KISA)를 통하여 발주하였다. ○ 연구 용역은 1. 해외 주요국 빅데이터와 비식별·익명정보의 유통·활용 동향 조사와 2. 해외 개인주도의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3. 국내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술적 요구사항과 사회·경제적 수용방안 마련하는 과제이다. ○ 그 중 일본 사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의된 142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36건), 정보통신망법(79건), 신용정보법(27건))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일이 터진 후에 보상 및 처벌을 강화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