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비식별 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3년간 미 공개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 외부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한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