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위탁사업 관리감독은 뒷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육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기초지자체 관할의…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고는 있는지? □ 경기/인천소재 대학(52곳)에 대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작년 서울소재 대학(42곳, 준수율39%)의 실태조사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대학들의…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정보목록 공개도 안 하는 행정기관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부 전산직 출신 고위공무원은 0.4% -    미래부, 산자부, 중기청은 4년 동안 1명도 없음 -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결정의 책임자인 고위공무원(정책관,국장,실장)의 직렬별…

대학들의 개인정보보호는 낙제점 - 대학 61%가 학생들 개인정보보호에 무관심 - □ 서울소재 대학 46곳에 대하여 대학들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