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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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이 정보공개법 준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정보로서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구청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존재하는데도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은 미 공개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하여야 할 직무를…

내실없는 정부혁신, 의지는 있는가?

Ο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과거의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의문든다. 게시글의 대다수는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성토와 하소연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자극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나, 그 내용은 그저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응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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