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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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던 기관들 중에 겉모습만 갖추고 내실 없이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정보목록을 공개한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은 뒷전이고 행정편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본 사례와 같이 비단…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따르며,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은 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표는 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에 의하여 기관이 공개 하여야 할 대상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정보의 공개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목록 공개의 우수 사례 기초자치단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목록" 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초단치단체들 중에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이 정보공개법 준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정보로서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구청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존재하는데도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은 미 공개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료 : 겉도는…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혁신의 최종목적은 정부신뢰를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적자(신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효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