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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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국민보다 기관이 우선인, 기관 편의주의 감사원

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각 기관마다 운영하던 민원사무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원 스톱으로…

정보공개포털 2014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목록 누락

5년간 정보목록 누락 방치 행안부 정보목록 업로드 방침 "문서 개수 4억6000만개 달해 단시간 내 복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19.06.30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누락된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업로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5년 간 방치해두고 있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정보공개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던 기관들 중에 겉모습만 갖추고 내실 없이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정보목록을 공개한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은 뒷전이고 행정편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본 사례와 같이 비단…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따르며,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은 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표는 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에 의하여 기관이 공개 하여야 할 정보들입니다. 이 3가지 정보에 대한 공개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목록 공개의 우수 사례 자치단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목록" 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