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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월 22일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보다 기관이 우선인, 기관 편의주의 감사원

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내실없는 정부혁신, 의지는 있는가?

Ο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과거의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의문든다. 게시글의 대다수는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성토와 하소연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자극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나, 그 내용은 그저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응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