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신문고와 연계 거부한 나홀로 민원처리 시스템 감사원이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를 미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 중 처리기관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감사원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Ο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과거의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의문든다. 게시글의 대다수는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성토와 하소연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자극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나, 그 내용은 그저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응답할…

제안 배경 현재 인구의 약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 또한 특정 거점별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인구는 더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원도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인구, 환경, 교통, 부동산가격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