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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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목록 공개의 우수 사례 자치단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목록" 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이 정보공개법 준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정보로서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작구청만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구청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존재하는데도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은 미 공개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하여야 할 직무를…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내실없는 정부혁신, 의지는 있는가?

Ο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과거의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의문든다. 게시글의 대다수는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성토와 하소연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자극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나, 그 내용은 그저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응답할…

4차 국가실행계획안-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 및 국토균형발전

제안 배경 현재 인구의 약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 또한 특정 거점별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인구는 더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원도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인구, 환경, 교통, 부동산가격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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