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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미흡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심혁주 기자 입력 2019.08.21. 14:13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해커 침입 후에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

가비아, 직원 계정 외부 노출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7만 7000건 유출

국내 웹호스팅 업체 가비아가 해킹 공격을 당해 7만7천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가비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가비아는 지난달 29일 자체 보안 점검 과정에서 고객 정보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이달 2일 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일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연락처 등이다. 이중 대다수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