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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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가명정보의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음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인이 받은 실제 검찰을 사칭한 전화 음성 파일을 앞 부분만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전화 내용은  "OOO씨 본인 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연락드린건 서울중앙지검의 이OO수사관이라 합니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에서 지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하고 있어 그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