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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2017년 4월 7일 1,295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2)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017년 3월 24일 5,079

회원수만 400만명에 달하는 숙박 O2O업체 '여기어때'가 초보적 수준의 해킹에 뚫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보안패치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가 기회 닿을 때마다 "업계 최초로 '보안 e프라이버시' 인증을…

2016년 8월 13일 10,723

과거 인터넷 실명제(소수의 악성댓글 방지 목적)로 부터 시작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잠재 의식에는 아직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을 큰 거부감없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로 실명제가…

2016년 8월 11일 7,19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년간 고객 개인 정보를 판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2016년 7월 25일 3,930

ㆍ이름·생년월일 등도 포함…해킹 일당, 업체에 금품 요구경찰이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외부세력으로부터 해킹당해 10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회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서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