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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년 8월 8일 9,089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6일 6,712

끼워팔기식 서비스제공자의 횡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제공을 하여야 하지만 통합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가 관련법에 적용된다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할 의사가 없는…

2014년 7월 8일 7,216

스마트폰 보유율은 84.1%로 가입자 수도 올해 6월 기준으로 4,190만 명을 돌파해 기존 PC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모바일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대중화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2014년 5월 28일 1,356

정보통신기술은 사용자 ID, 이름, 주소, 성향,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누구나 개인정보를 열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왔다. 특히, 포털, 오픈마켓, 게임사 등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맞춤판매하기 위해…

2014년 5월 23일 12,898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유형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