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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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보고서 등의 자료

일본의 AI, IoT시대의 데이터 활용 워킹 그룹 중간 정리(안)(2017.2)

일본정부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 」 를 통해 데이터 유통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입니다. PDS(Personal Data Store)는 타인이 보유한 데이터 집약을 포함한 개인이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기 위한 구조(시스템)이며, 제3자에게의 제공에 관한 제어 기능(이관을 포함)을 가진 것. 운용 형태로는 개인이 스스로 보유한 단말 등에서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사업자는 본인 동의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분산형과 사업자가…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2013-2017)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데이터 연계 결합지원 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 및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의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주한 과제의 결과물 입니다. 이 연구는 주요국가의 데이터 연계ㆍ결합 시 대상, 허용범위, 원칙, 안전조치 등에관한 법규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데이터 연계의 원칙, 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데이터 연계ㆍ결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법제…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 KISDI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자 사회의 핵심기반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일상 곳곳에서 널리 쓰이면서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활용가능한 데이터와 법제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간에도 관련성이 높아진다. 주요 원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보호만 하게 되면 시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만큼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적 전략과 논의를 살펴보고, 풍부한 산업원천 확보를 위한 향후 방향을…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 주체가 돼, 기업들에 이관돼 있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이 이관하고 싶은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영국의 마이데이터 프로젝트에는 “고객 데이터를 이동가능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객에게 데이터를 돌려줌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16년 헬싱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는 “개인데이터 관리 영역에서 기업의 니즈와 개인의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