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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최종 (2020.09.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 05 3. 가명처리…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입니다 Ⅰ. 추진 배경 ·································································· 1 Ⅱ. 가명정보 개요 ·························································· 5 Ⅲ. 가명처리 절차…

가명정보에 있어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의 대상과 범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정보(간접식별정보)”와 “다목의 정보(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간접식별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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