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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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보고서 등의 자료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2013-2017)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데이터 연계 결합지원 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 및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의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주한 과제의 결과물 입니다. 이 연구는 주요국가의 데이터 연계ㆍ결합 시 대상, 허용범위, 원칙, 안전조치 등에관한 법규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 KISDI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자 사회의 핵심기반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일상 곳곳에서 널리 쓰이면서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활용가능한 데이터와 법제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간에도 관련성이 높아진다. 주요 원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보호만 하게 되면 시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만큼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 주체가 돼, 기업들에 이관돼 있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이 이관하고 싶은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영국의 마이데이터 프로젝트에는 “고객 데이터를 이동가능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객에게 데이터를 돌려줌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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