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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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보고서 등의 자료

ISO/IEC 20889 비식별 처리 표준 개발

ISO/IEC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한 비식별 처리 기술 표준(ISO/IEC 20889)의 CD버전*을 공개함 * 표준 개발 단계 중 3단계(위원회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4 단계(승인 단계)로 진행 본 표준은 ISO/IEC 29100(privacy framework)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 익명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정보가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 조사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의된 142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36건), 정보통신망법(79건),…

개인정보 비식별화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비식별화란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과정. (Single out, Linkablility, Inferen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절차를 통하여 동일함을 증명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 ○ 익명정보 vs 비식별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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