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카테고리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미흡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과거와 달라진것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개인정보활용 지난 정부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개인정보활용도 '내로남불' 인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는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아직도 만연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각종 유형 소개 신분증 촬영 등 주민등록번호 관련 잘못된 관행 여전 지난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정보를 써내야 한다’는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수집하냐는 A씨의 지적에도 담당자는 ‘관행’을 앞세워 막무가내였다. 황당한 기억을 뒤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