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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최종 (2020.09.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 05 3.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7월 입법예고 시행령은 개악 시행령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음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인이 받은 실제 검찰을 사칭한 전화 음성 파일을 앞 부분만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전화 내용은  "OOO씨 본인 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연락드린건 서울중앙지검의 이OO수사관이라 합니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에서 지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하고 있어 그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하지…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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