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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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과거와 달라진것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개인정보활용 지난 정부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개인정보활용도 '내로남불' 인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는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아직도 만연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각종 유형 소개 신분증 촬영 등 주민등록번호 관련 잘못된 관행 여전 지난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정보를 써내야 한다’는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수집하냐는 A씨의 지적에도 담당자는 ‘관행’을 앞세워 막무가내였다. 황당한 기억을 뒤로 한 채…

4차위 개인정보에 목메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광화문 KT 빌딩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기치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다. 각종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산업 및…

KISA, 국외 전문가 초청 개인정보 비식별 활용 세미나를 보며

금번(2018.5.31 KISA)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 세미나에서 눈에 뛰는 내용은 일본의 사례로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추진 일본은 2015년을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빅데이터 처리 목적의 익명가공정보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익명가공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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