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스팸전화 차단어플인 ‘콜앱’을 이용하여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팸 차단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걸려오는 전화가 스팸이라고 판단되면 제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에 의하여 국민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번호의 파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얼마나 파기하였는지는 그 실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집,수집,수집…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는 정보 주체인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알고리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