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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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로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이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문제였다. 근래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인지, 수집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주요하게 언급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