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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SW 기업 재주부리기 강요 관행 '이제 그만'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8.05 06:00 한국의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은 39.3%다. 미국(57.35%)이나 중국(43.21%)에 비해 낮은 수치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수치는 14.2%로 더 낮다. 국민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접종률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2021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및 RFP 작성 요구사항 가이드,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o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개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 - 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 2021.2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디지털뉴딜 핵심사업인 '데이터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작년 데이터댐 사업 예산 6449억원 가운데 2925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지속 추진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결과물이 실제 AI 학습에 활용되지 못하면 값비싼 무용지물이 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방법을 다룬 지침서가…

12월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내일(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9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및 엑셀 템플릿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가이드 준용 근거는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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