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 행정, 금융, 상거래 등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 기술발전에 따른…

과기정통부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을 위하여 구축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o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bdp.kt.co.kr o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diamond-e.kr o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culture.go.kr/bigdata o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envbigdata.kr o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제목: (사례기반) SW사업 단계별발주가이드 발행: 2020년 1월 발행 o 주요내용 - (목적) 공공SW사업 추진시, 단계별 발주에 따르는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선행사업(설계)단계와 후행사업(구축)단계에 대한 절차, 입/출력물, 고려사항 , 산출물사례 등을 제공 -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제5항" * (조문)…

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