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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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URL 정보

과기정통부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을 위하여 구축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 2019년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o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bdp.kt.co.kr o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https://www.bigdata-transportation.kr/ o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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