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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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불리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누락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어 있으나 연구에 대한 성과물인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 판매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는  KT(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함 ) 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 1 대의 휴대폰에  2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 투폰 ’ 서비스에  15XX 국번 , 수신자부담 (080) 에 대한 발신 제한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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