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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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불리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누락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어 있으나 연구에 대한 성과물인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월 22일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 판매

KT의 충분한 고지 없이 통신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는  KT(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함 ) 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 1 대의 휴대폰에  2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 투폰 ’ 서비스에  15XX 국번 , 수신자부담 (080) 에 대한 발신 제한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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