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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입니다 Ⅰ. 추진 배경 ·································································· 1 Ⅱ. 가명정보 개요 ·························································· 5 Ⅲ. 가명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7월 입법예고 시행령은 개악 시행령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에 있어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의 대상과 범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정보(간접식별정보)”와 “다목의 정보(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간접식별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정부 정책에 불리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누락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어 있으나 연구에 대한 성과물인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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