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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7월 입법예고 시행령은 개악 시행령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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