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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 경위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5.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OO교육청은 감사 상 사실 확인 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로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이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문제였다. 근래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인지, 수집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주요하게 언급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는 직접적인 권리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하는데 기본이되는 원칙 조항으로 이 조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을 제한하며, 또한 과도하게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하고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정보 수집자에 대한 기준 원칙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