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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SW·게임 ‘대못 규제’는 풀렸지만..”후속 과제 여전히 산적”

-공공SW 참여제한 손질…단가 문제 해결 필요 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수출 기회 마련, 예산현실화 주문=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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