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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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① 성과에 눈먼 과기정통부, 졸속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데이터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예산 퍼주기식 사업 추진 데이터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하여 작년 7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 분야별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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