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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늑장 과방위, 5일 전체회의 개최하지만..IT 법안은 안갯속

5일 전체회의 열지만..법 통과는 쉽지 않아 매크로금지법 통과 합의 깬 민주당 매크로금지법만 고집하는 통합당 민생당 등 중재나섰지만 정부도 양보 안 해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법 등 무산 위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시민단체들 공동으로 성명서 내어 강력 반발 "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 밀어부쳐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 국회가 부정하는 꼴" "'국민이 주인' 표방하며 국민권리보다 기업이익 앞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