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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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