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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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악마는 ‘가명’의 디테일에 있다

‘데이터 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정부가 만들고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관련 3개 법률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5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 이변이 없다면 곧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