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브라우징 태그

데이터3법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하지…

악마는 ‘가명’의 디테일에 있다

‘데이터 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정부가 만들고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관련 3개 법률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5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 이변이 없다면 곧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3법, 사생활침해 대책없이, 누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나? 데이터 산업 육성이란 명분만으로 ... 데이터3법 강행 데이터 산업을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뿐인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을 외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만이 데이터 산업의 자원인 것처럼 외친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데이터이다. 기업내부 데이터로는…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