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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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부 정책에 불리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누락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어 있으나 연구에 대한 성과물인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정부 고위공무원, 전산직 출신은 0.4%..미래부는 0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공무원중 전산직 출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인사혁신처의 '2016년도 인사혁신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렬 5급(사무관)의 비율은 행정직군 73%, 기술직군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군중 전산직렬의 비중은…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미래부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외치며 시작한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분할발주 맞나 그 동안 공공 SW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