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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대거 누락…”누락된 정보 공개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6.20 14:23 수정 : 2019.06.20 14:23 안태호 기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7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던 기관들 중에 겉모습만 갖추고 내실 없이 정보목록을…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서울시 블록체인사업 도깨비 방망이로 사업하나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1단계)이 유찰됐다. 공공정보화사업에서 11억 규모이면 중견기업에게 작은규모의 사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1개 사업자만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니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6개월이란 짧은 사업기간과 50여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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