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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늑장 과방위, 5일 전체회의 개최하지만..IT 법안은 안갯속

5일 전체회의 열지만..법 통과는 쉽지 않아 매크로금지법 통과 합의 깬 민주당 매크로금지법만 고집하는 통합당 민생당 등 중재나섰지만 정부도 양보 안 해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법 등 무산 위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방위, 밥값 하겠다 하더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그럼 그렇치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물 건너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첫 심의

“밥값 하겠다”던 과방위 언제쯤 밥값 할까? 2시간 심의시간 동안 “122건의 법률안 29분만에 심의, 건당 14초 꼴“ “나머지 시간은 “인사청문회”건으로 허비” ‘19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체토론자는 1명뿐 사람(개발자)없는 SW생태계 조성 가능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