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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의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문에…

정보통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에 국한된 규범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포용하는 규범으로 변모하였다. 몇가지 미흡한점이 있지만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통신 일부분으로 인식되던 소프트웨어의 위상이 높아져 SW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하여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월화수목금금금 .. ‘을지로’ 필요한 IT업계

개발자 76.4%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 제도적 지원 및 업계 자정 움직임 필요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6.11. 10:54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 관계와 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소위 '을(乙)'의 권리 문제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