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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목록 공개의 우수 사례 자치단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목록" 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의 이해-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원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전자정부 서비스 생태계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황폐화

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로서 업무의 서비스 요건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가는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을 굳이 특정 플랫폼을 꼭찍어 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되지 음식의 품질과 관련없는 어느기업 주방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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