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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

과거와 달라진것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기존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정부는 2016년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의 근거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