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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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간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미래부, 담당자 떠나면 RESET

담당자 떠나면 '리셋'되는 미래부 2014년1월 미래부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행정예고를 통하여  "새 제도가 시행되면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SW)에 몰리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의 “사고이월” 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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