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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업기간

2021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및 RFP 작성 요구사항 가이드,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가이드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o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개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 - 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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