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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업기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8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약 1년 6개월만인 어제(2020.05.20) 법사위가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수정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국한되어던 내용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대부분 형식적 운영" 디지털타임스 안경애  2020.01.20. 15:41 공공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