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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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업기간

서울시 블록체인사업 도깨비 방망이로 사업하나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1단계)이 유찰됐다. 공공정보화사업에서 11억 규모이면 중견기업에게 작은규모의 사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1개 사업자만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니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6개월이란 짧은 사업기간과 50여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미래부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외치며 시작한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분할발주 맞나 그 동안 공공 SW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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