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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2016년 9월 2일 5,494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2015년 4월 30일 7,281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외치며 시작한 첫 분할발주 시범사업 무늬만 분할발주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분할발주 맞나 그 동안 공공 SW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과업을…

2015년 1월 7일 7,002

담당자 떠나면 '리셋'되는 미래부 2014년1월 미래부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행정예고를 통하여 "새 제도가 시행되면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SW)에 몰리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2014년 8월 14일 7,272

파행적인 공공정보화 사업 뒤엔 기재부가 원인 힘 없는 SW엔지니어만 생 고생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의 사업종료기간은 99%가 12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