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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따르며,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은 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표는 법…

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목록 공개의 우수 사례 자치단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목록" 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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