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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데이터3법 통과로 건당 10원에 팔려질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가결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팔려 다니게 되고 말았다. 금번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명정보이용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한 내용으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하지…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는 직접적인 권리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하는데 기본이되는 원칙 조항으로 이 조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을 제한하며, 또한 과도하게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하고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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