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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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